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입력 2021-04-30 14:06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는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신뢰와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고 해서 피해 보상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비대위는 4건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는데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두고 "당내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것이 국회와 여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화한 뒤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기 폐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