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정책과제들이 즐비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송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 다른 방향을 제시해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 변화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차가 일어나는 이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종부세 등 세제를 두고 민주당은 완화와 유지로 의견이 갈린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불만인 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에선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현 정부 정책기조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부딪히고 있다.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제완화를 주장해온 송 대표가 나서면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원내대표가 친문이기에 지도부 내분부터 터져 나올 수 있다. 송 대표는 종부세 과세 시점 조정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경감 등 주장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송 대표는 선거운동 당시 당내 대출 규제 완화 반발 여론에 “기득권층이 젊은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집 살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집값 안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궐 선거 때 대규모로 돌아선 20·30세대의 민감 이슈인 가상화폐 대책도 큰 과제다. 윤 원내대표 위원장을 맡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응 기구 설치를 공언했다가 차기 지도부를 고려해 무산시킨 만큼, 송 대표 지도부에서 구상을 짜는 대로 기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이용우 의원이 가상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송 대표가 새로 임명할 정책위의장이 나서 해당 안들을 검토해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실무기구를 구성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도 골치다. 소급적용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해 지난달 야권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5월 임시국회로 손실보상법 처리를 미룬 상태라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간 손실을 일부 보상한 셈인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를 꺾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주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향자 위원장. (연합뉴스)

반도체 지원책 마련도 송영길 지도부에 기대되는 바다. 당 반도체기술특위가 8월 특별법 성안을 목표로 활동 중인 만큼 당 대표 차원에서 특위를 강조하는 제스처가 예상된다.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에 송 대표가 당 대표 차원에서 주도해 힘을 싣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돼서다. 송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도 반도체 산업 활로를 뚫겠다고 공언키도 했다.

단순히 특별법 성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촉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총수일가 지배력 약화가 우려되는 ‘삼성생명법’ 속도조절 등도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