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ㆍ4 대책 추진 의지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2월 노 후보자 전임자인 변창흠 전(前) 장관 주도로 83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2ㆍ4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장관이 낙마하면서 2ㆍ4 대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건 이번에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고 (LH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에 관해선 "대책 발표 후에 컨설팅을 받은 게 1000개 가까운 케이스(사례)가 나오고 있고 후보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호응도 좋다는 말씀을 들린다"며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ㆍ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 지역ㆍ저밀 주거지를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350m로 규정된 역세권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역세권 범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