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 계획된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정 협의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활성화 등을 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기에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당분간 유지돼야 하며, 국민도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두고서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칭하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