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봍옹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당시 당적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수차례 가족과 동반했을 때 방을 따로 쓰고 호텔비는 각자 처리했냐고 묻자 “배우자와 자녀들과 한방에서 지낸 것이 맞다”며 “호텔의 경우 1인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차피 혼자 가도 방을 하나 얻는 것은 동일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항공료를 포함한 다른 모든 비용은 자비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당시 당적 논란에 대해서는 “NST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초빙 공고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NST에 문의를 해서 임명 전까지 탈당하면 된다 해서 응모했다”며 “초빙 공고에 문제(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취지가 임명된 후부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당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응모했다. 공고 자체에 자격 요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아 응모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이사장 임명 후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 역할과 임기를 잘 마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는데, 인사권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인사권자의 뜻을 따라 짧은 경험을 살려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이공계 윤리와 출판 메뉴얼에 비춰 석사, 학사 학위가 학술지에 게재되는 걸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공동연구자들 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는 정해진다”며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 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 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제자를 지도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에서 같이 연구자로 성장했고 분야가 너무나 비슷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남편이 수학적 분석이 뛰어나 완성도를 높이면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다. 남편이 지도하는 게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공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어 대부분 논문은 공동연구 논문”이라며 “또 학생은 모든 결과를 종합해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그래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몰랐다. 알았더라면 (국적법대로)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했을 것”이라며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통사의 28GHz 대역 5G 망 구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G 28GHz 통신 3사 공동 구축 허용 등 정책 급선회 물음에 “처음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라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8GHz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고 통신사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내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글로벌 OTT 간 비대칭 차별 등과 관련해 국제 공조 등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전반적 규제 체제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만, 외국계는 글로벌 OTT라서 국제 공조나 추세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의 OTT 관련 법안 제정 등과 관련해서는 “OTT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관련법은 꼭 살펴봐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성격이 다 있지만, 통신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