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계기업 기획감시, 테마주 집중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에 나선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가 집중대응 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시장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 주시 건수는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2021년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예방조치요구, 시장경보발동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과 테마주, 무자본 인수합병(M&A)이용 등 불공정거래 기획 감시 집중 대응, 시장감시 동향(주간 브리프) 배포, 수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등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상 급등 종목 시장경보 조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테마주 중심의 바이오주 가격 급등과 주가지수 변동폭 대폭 확대 등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건수가 6142건으로 급증했지만 집중대응 기간 동안 153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는 2019년 반기 평균 2229건에서 2020년 상반기 2346건으로 증가했지만 시감위의 집중대응 이후 151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 주문, 통정·가장성주문과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반복 제출 등 불건전주문 제출계좌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고, 지난 4월 23일에는 주식 리딩방등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강화 계획을 배포하여 투자자를 보호했다.

이상 거래 시장감시는 2020년 상반기 이상 거래 적출 종목 중 신규주시 착수 종목은 89건, 월평균 14건이었으나, 집중대응 실시한 올 1월 이후 월평균 10건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집중대응 기간에 불공정거래 심리 착수 건은 총 92건으로 2020년 반기 평균 87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주요사례로는 종목 추천방(리딩방) 개설 후 선취매한 주식을 추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된 16종목,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관련 6종목 혐의 통보 등이다.

시감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1개 테마 45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시장 감시에 활용했다. 이 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0개 종목을 심리 의뢰했다.

또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총 607건의 민원 중 실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43건의 민원을 시장감시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점검을 위해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가동했다.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매도 종합상황실’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회원사의 차입 공매도 확인·기록유지의무 및 거래소의 차입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조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무차입 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적출 등 불법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의 차입공매도 확인·기록·유지 의무와 시감위의 자료 요구 및 조치 권한 등 관련 규정(세칙)도 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이상급등종목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2021년 2월 이후부터는 불공정거래 발생이 뚜렷하게 감소해 시장 건전성이 개선됐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 향후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상시 감시할 계획이며, 테마주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반복하는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