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 필요"

▲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확대정책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표 재건축' 1호로 예상됐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보류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구청장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맞다"며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실수요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질서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정비계획안을 서울시가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안 심의 재개를 요청했다. 송파구는 2017년 이후 서울시에 이 건에 대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상정이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35층 층고제한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4년 마련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후 7년이 지났다"며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고제한 관련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입지 특성에 따라 일조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잠실 5단지도 그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기준 조정에 대해 박 구청장은 "종부세 부담을 전체 국민의 1~2% 정도만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연동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으로 적절히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보전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예정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한예종 탈서울 방지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송파구의 한예종 유치 예정지는 그린벨트 기능 상실 등 보존가치가 낮아 토지 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조례를 포함해 관련법규상 그린벨트 해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 빠를수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조기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송파구 자체 교육 지원 체계인 '송파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송파쌤(SSEM : 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와 시스템을 총망라한 송파구만의 특화된 교육 지원 체계이자 플랫폼이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이 가능하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며 "콘텐츠를 보강해 구민들이 고품질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 상황 속에 양보와 희생 정신으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고 있는 구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코로나 종식과 집단면역 형성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