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오른쪽)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범주까지 포괄한 총책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단 제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 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성공회대학교 교수)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이지만 시장에서 경쟁ㆍ협력해야 하는 사업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다. 올해 4월부터는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정체한 상태다.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92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지만 전체 350만 개 중소기업 중 2%가량만이 조합에 가입했다. 또한, 제조ㆍ유통업 중심으로 조직화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장 학회장은 협동조합 현안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의 성장이 정체하고 자생 기반이 위축돼 다양하고 창의적인 조합이 부족하며 협동조합 가입률이 낮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부진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확대를 위한 대책 △성과평가 내실화 △새로운 공동가업 기획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장 학회장은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은 중소기업에 국한된 산업정책”이라며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제1차 계획의 경우 조합의 판로 지원에 중점을 둬 자생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자 범위와 조직 형태를 반영한 가입 확대 정책과 조직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사의 공동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을 담는 사회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단 것이다.

장 학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은 산업정책인 동시에 복지, 고용, 환경 등을 반영하는 사회정책이 돼야 한다”며 “가장 최근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 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 내에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또한, 강성천 중기부 차관, 김정우 조달청장도 참석해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