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부동산, 할 말 없는 상황…재보선 결과에 정신 번쩍"

"투기차단ㆍ공공주도 공급 등 정책기조 달라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실기했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은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