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K-반도체 전략보고'..."투자 나서 준 기업에 경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세계 최대 반도체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지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라며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현장 방문은 2018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 시대로 옮겨갔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 지원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까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은 고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 팀워크를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용,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를 국가 혁신 전략 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다”며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액공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반도체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000명도 양성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주력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신속투자지원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주시는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총 510조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K-반도체 전략 보고’를 통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기술 개발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도 이뤄졌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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