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복직…유감”

입력 2021-05-15 17:4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 조문을 위해 대성전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령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