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 공수처 '조희연 1호 수사' 비판 목소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이 차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놓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1호 사건 지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다.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종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받아 수사하려 하고 있다. 수사 2부가 맡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