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회담, 동맹·북핵·백신 매듭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9일 방미 길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노력, 반도체·배터리 공조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한 현안들로, 백신 확보와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제다. 정상회담은 이들 과제의 협력 확대와, 미래지향적 안보·경제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은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다. 백악관이 그만큼 동맹을 중시하고, 또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 정상과 먼저 만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관계의 근간인 안보동맹은 예전처럼 견고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를 놓고도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북정책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다. 바이든은 북핵을 단호하게 억지하되, 외교를 통한 실용적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동맹과 어긋나서는 청와대가 힘을 쏟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 또한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협의체)를 확장하는 ‘쿼드플러스’로 안보와 경제, 기술의 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전략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크고 우리 입장은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더 이상 주저하고 피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핵심 현안인 코로나19 백신 협력도 결국 동맹과 연계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과 ‘백신 스와프’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고, 한국을 백신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쿼드플러스 등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입장이 분명해지면 백신 문제도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 방미에는 반도체·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삼성·SK·LG 등의 경영진이 동행한다. 미국 상무부는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회의를 갖고, 문 대통령은 귀국 길에 애틀랜타의 SK 배터리 공장을 찾는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또 가치동맹으로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입지 설정이 어때야 한다는 건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북핵 위협은 고조되고, 미중 간 패권경쟁 격화로 안보와 경제, 기술, 산업이 한데 묶여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전환기다. 절박한 코로나 백신 협력 문제까지 겹쳐졌다. 한미정상회담이 이런 난제(難題)들의 얽힌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