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 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ㆍ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과 11월 지정된 1ㆍ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다.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해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다.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 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했다.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재활용),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실증착수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성과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했다. 폐지방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원) 등에서 총 5455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ㆍ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ㆍ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애초 사업계획보다 성과달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미흡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ㆍ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둔 만큼 해당 특구 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ㆍ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