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며 손실보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 등 꾸준히 소급해서 피해 지원을 해왔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광범위한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급 관련 부분이 앞서 나가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중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논쟁에 빠지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 이후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만드는 건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하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임 100일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권칠승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최초 공주 개소 △브랜드 K 활성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 △자상한기업 2.0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 추진 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호조,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계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회복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현장이 원하는 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M&A 펀드 확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 △원격 모니터링 등 신산업 확산 △K-바이오 랩허브 추진 △기술이전 DB(테크브릿지) 활성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등의 정책 방향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사업조정과 전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은 선제 구조개선을 돕는 등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도약 촉진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개편을 통한 정책 체질개선, 지방청 기능 강화, 혁신적 조직문화 형성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혁신도 강하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출범 4년 차인 중기부가 성장통을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내적 외적으로 담금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