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창업은행으로 전환해 27조 비상장 주식 일자리 창출에 쓸 것"
"땅 공공비축재로 만들고 국민연금 투자해 대학도시 만들 것"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제 공약들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으며 “전문가는 불안의 원인을 일자리와 불평등에서 찾는다. 일자리는 시장이 주도해야 하고, 불평등 완화는 복지로 해야 한다”며 “경제 외교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동북아 정상회의를 만들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견제가 아니라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공적자금 1970조 원과 대기업 사내유보금 900조 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 희망을 만들겠다”며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다.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이스라엘처럼 혁신하면 명실상부한 세계 3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카카오·네이버를 키워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고, 산업은행을 창업은행으로 전환해 27조 원 비상장 주식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쓸 것”이라고도 했다.
부동산에 대해선 “땅은 공공재가 돼야 한다. 신설 역세권과 절대 농지를 국가 비축해 국민겨제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비축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질의응답에서 “단순히 집만이 아닌 대학도시를 만들어 일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이 함께 있는 행복 플랫폼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경제도 일어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때문에) 주택 공급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역할 등 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국방·안보, 그리고 꼭 하고 싶은 과제만 하도록 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 맡겨야 한다”며 “캠프 정치의 결과로 전리품을 챙기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싶다. 선거구제를 바꿔 유능한 인물은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어디서든 나올 수 있게 해야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