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한시적 사업 출구 전략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한 번 편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1년~’25년) 재정운용 및 ’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 등을 꼽았다.

토론이 마무리 된 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