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