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중국, 자녀 3명까지 허용…5년 만에 산아제한 추가 완화

▲5월 3일 마스크를 쓴 남자와 아이가 베이징 천안문을 방문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정책 개선 및 장기적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쌍의 부부가 셋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아울러 당국은 보육 서비스를 완비하고 가정 교육 비용을 낮추는 한편, 출산 휴가 및 출산 관련 보험 등 복지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중국이 5년 만에 인구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그만큼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시화한다는 우려가 부상했다. 가파른 인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번 정책이 인구구조 개선 및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언급됐다.

실제로 최근 통계는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11일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 총조사 결과에서 본토 인구가 14억117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53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세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출생 인구와 고령층 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다.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약 1200만 명으로,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진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사이의 인구는 지난해 9억6776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2013년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6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