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드러내고, 9~10월에는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공급분과위원과 수도권 지자체장들 간의 논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보유 땅에서 누구나집 모델로 주택을 어떻게 신속히 공급할지 방안 논의한 회의”라며 “빠르면 10일경에 지자체별로 추진 내용 모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누구나집을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 정확한 건 6월 중순에 정리해 보고할 것이고, 9월이나 10월에는 가시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집값의 6~20%를 내면 10년 임대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시범사업을 시행한 상태다. 또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직접 대출 보증을 받아 연 2.7%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누구나집 세미나에서도 “빠르면 10일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집대성해 수도권에 누구나짐 모델 2만 호를 어떻게 분양하고 언제 입주할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세미나에서 정책 제안자인 송 대표도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욕구를 대체할 수 없고, 세금만으로는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에 전가시키니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의식을 밝힌 뒤 “(이에 따른 누구나집의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해했고 김 의원이 확실히 수용해줬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감을 얻어 추진되길 기대하고, 내년 대선에서도 대표 공약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범사업으로 2만 호를 우선 추진하지만 향후 안착되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끌어모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급분과 회의 후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지자체나 LH가 가진 토지들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매자들에 공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병행되는 것”이라며 “빨리 토지를 주거 용도로 바꾸고 공급토록 국토부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부지를 발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땅이 많아 그린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또 다른 입장일 수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