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일자리 금중대 9월말 종료 ‘연장여부 늦어도 8말9초 확정’

올 9월말로 종료예정인 신성장일자리 등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대한 연장여부가 늦어도 8월말 9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연장은 물론 프로그램간 조정에 따른 증액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 대출금 실적과 금중대 실적은 각각 38조원과 35조원대를 지속하면서 1년1개월째 사상최고치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2년11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넉달째 줄어 3조원선을 턱걸이 했다.

(한국은행)

부문별로 보면 SPV 대출금을 포함한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450억원 감소한 3조620억원을 기록했다. 금중대는 전월말보다 1037억원 확대된 35조1831억원을 보여 역시 작년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이래 최고치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2019년 6월(1025억 증가)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은 81.8%로 2015년 3월(82.4%) 이후 6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5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올 3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13조원을 유지했다. 지난달 한도규모인 13조원을 모두 채운이래 횡보세를 보인 것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1554억원 증가한 13조951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9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그해 5월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등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9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중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같은 실적은 작년 12월분부터 잡히고 있다. 또, 5조원으로 출발했던 한도는 작년 5월 10조원을 거쳐 9월 16조원으로 증액됐다.

(한국은행)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5억원 줄어든 96억원을 보여 100억원대가 무너졌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프로그램별 한도를 보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16조원으로, 3월25일 금통위에서 6개월 연장해 한시적용 기간은 내년 11월말(2021년 9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까지다. 신성장·일자리지원은 13조원으로 지원기간은 올 9월말까지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나 개별프로그램별로나 예상과 달라진 것은 없다. 꾸준하게 적당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8월말 내지 9월초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아직 3개월이 남아 정해진게 없어 (현재로서는) 딱히 말할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