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낸 與에…野 "입으로만 민생…손실보상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야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말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갑자기 필요성, 효과, 국내 경제 여건, 인플래이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정작 시급한 과제인 손실보상 외면하고 있어 답답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뒷전으로 밀려선 결코 안된다. 1년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갔다”고 토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니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국가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지급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30만원안이 유력한데,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19조원 더 걷혀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빚 중에 헌법 23조3항이 갚으라고 하는 손실보상액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시켜 고초를 겪은 소상공인부터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도 남으면 다른 빚을 갚아야 한다"며 "가계빚은 한정상속이라도 되지만 나라빚은 그런 제도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