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전원 공식 전수조사의 첫발을 떼게 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의 명단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의원은 총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다.

이들 의원은 본인 소명 없이 결정한 당 결정에 반발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매한 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미향 의원도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