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수정하나…박범계 "검토 중"

입력 2021-06-10 10:48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 직제개편안 중 검사들의 반발을 산 이른바 '장관 승인제'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예정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