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7월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시행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바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선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뿌리 산업·조선업 중소기업 207곳 중 44.0%가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하지 못했다. 올해 7월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27.5%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구인난(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등의 답변도 나왔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 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 뿌리 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초과 근무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던 숙련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수주산업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길이 막히면서 이마저도 어렵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목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명인데 지금까지 1000명밖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도 목표 대비 6%밖에 입국하지 못한 데다, 외국인력도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이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했단 것이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주 52시간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해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한 것인 만큼 정부나 사용자가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도 이를 고민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인제 와서 유예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도 “지금부터 주 52시간제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전혀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를 풀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기보단 다단계·수직 계열화한 한국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근로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기반을 둬 산업을 끌고 가야 하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