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 들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의견차가 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탈당을 권유한 것도 반발이 여전하다.

종부세는 앞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안인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63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측은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를 고려한 것이고 다주택자 감세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이 초기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데, 최근에는 반대논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종부세 조정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해놓은 건 그 가격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그런데 가격 기준을 없애고 상위 2%로 한다는 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하향평준화가 정책 목표라면 상위 2% 부과안은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찬반이 팽팽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상위 2%에 기존 9억 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부세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주장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으니 표결로 결론지을 거라는 관측이다.

오는 18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면 당의 공식입장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8일 의총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지으려고 표결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상 토론을 통한 합의로 당론을 정하는 의총에서 표결하면 반발이 이어지고 국회 법안 심의·처리 과정에서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만나 “의총에서는 보통 표결로 정하지 않는다. 소수가 승복하지 않아 잡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표결 결과에서 밀린 쪽이 가만히 당론이라고 수용하겠나. 지도부 리더십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 중 일부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을 호출해 ‘사후 소명’을 받았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동의를 받는 느낌”이라는 불만만 키운 상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소명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방침을 바꾸려는 조짐을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도부와 당사자들 간에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여지를 남겨서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우상호·김회재·양이원영·김한정·윤미향 의원 등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를 위해선 의총 결의가 필요한 만큼 18일 의총에서 종부세와 함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탈당 권유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번복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킨다는 애초 기대했던 효과도 반감되고 당 지도부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인 한 의원은 “13일에 지도부에 소명하면서도 이왕 칼을 뽑은 걸 집어넣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의원들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건 분명 잘못됐지만 일단 결정했는데 번복해버리면 지도부 리더십은 무너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