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청년 특임장관 제안과 함께 강력한 주택 공급대책 조기 실현,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 지원, 검찰개혁, 미디어 환경 혁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청년층의 지지로 부각한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조치인 셈이다.

먼저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했다.

그는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또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올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한 '3종 패키지' 추경으로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대책보다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하다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보여드리겠다"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누구나집'에 대해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