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연합뉴스)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권을 중심으로 여러 개헌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권 대권 주자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헌론을 꺼낸 이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다.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에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안을 주창하고, 이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는 토지공개념에 방점을 찍었지만 지지 의원인 최인호 의원이 203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을 뽑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대선 출마자 개헌 연석회의’를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개헌론을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에 제시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골자다.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대선 출마 제한연령을 현 40세에서 낮추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300명 전체 의원에 협조 요청을 해 발의 요건인 151명 공동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론을 준비하고 있다. 올 초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다.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여야 전직 의원들이 참여해 개헌을 비롯해 국민통합을 위한 제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통합위에선 여권 개헌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제 자체 문제로 개헌론이 제기됐는데 4년 연임제로 임기를 더 늘리는 걸 국민이 동의하겠나. 외국 사례를 봐도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성공한 적이 있어도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며 “2032년 발효 개헌 제안은 그 사이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미리 필요한 개헌 내용을 정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안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각계각층에서 요구들이 쏟아졌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혔다. 원포인트는 불가능하다”며 “1987년 4·19혁명 때 개헌처럼 온 국민이 열망하는 사안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때문에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 의원내각제이지만, 이는 대통령제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이 코앞이기에 권력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헌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