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기술기업 싹 자른다...통신장비 승인 전면금지 초읽기

▲프랑스 파리 인근 불로뉴비양쿠르에 있는 화웨이 프랑스 본사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불로뉴비양쿠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 기술 기업의 미국 진입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이날 FCC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모든 승인이 금지된다. 이전 승인 철회도 가능하다. 일단 금지 대상이 된 기업은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업체다.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의 통신기기와 감시카메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애프터서비스(AS)도 잘 갖춰져 있어 미국 내 공공시설은 물론 여러 상업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인증이 없어지면 미국 내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간 FCC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의 통신 장비만 금지해왔다. 이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규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 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정부의 사찰 활동에 중국 통신 장비가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연방 기관이 이들 5개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같은 해 12월 FCC는 화웨이 장비를 보유한 미국 업체들에 해당 장비의 전면 교체를 지시했다. 의회는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19억 달러(약 2조1500억 원)의 자금을 승인했다.

한편 화웨이 등 금지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화웨이는 “원산지나 브랜드와 관련된 ‘예측성 판단’에 따라 장비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장점이 없으며 차별적인 조치”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나 공급망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