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금융소외계층 배려 방안 찾아야”
최근 시중은행의 영업점이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 공동지점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라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236개가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124개 점포의 통폐합이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비대면·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생존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지점 합리화 도모방안으로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통폐합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영업점 감소 추세에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점 폐쇄는 비대면 시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줄이기 위한 은행권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본 등에선 이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9년 RBS, 로이즈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 바클레이즈(Barclays) 3사 공동으로 비즈니스 뱅킹 허브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소유 지점을 개설했다. 일본의 경우 치바은행은 무사시노은행, 다이시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영업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금융소비자의 현금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ATM을 시범운영 하였으나 확대 계획은 요원하다”며 “영국과 같이 소외지역에 무료 ATM을 설치하는 등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만이 혁신 금융이 아니다. 비대면 시대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혁신”이라면서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가 은행 간 영업점 공동운영과 ATM 개방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