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촌뉴딜300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5곳 시범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조감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해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재원은 LH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일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귀어 귀촌의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내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접수(9월 6~10일)를 할 때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탈어촌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일자리-인프라-사람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