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갈피 못잡는 문 정부 교육정책, 입시 혼란 키워"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그냥 즉흥적으로 국민의 요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민 다수의 의견만 받아들여서는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육은 전문 영역이고 미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의 틀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정부의 교육 공약은 크게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대학서열 해소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118개 하위 세부 공약을 제시했었다. 먼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돼 사실상 다음 정권 몫으로 남았다

대입제도 개선도 문 정부 출범 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가교육회의는 발족과 동시에 ‘수시’와 ‘정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어떤 제도가 더 공정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론화를 통해 정해보자는 것이었다. 교육회의는 2017년 이후 올해 5월 14일까지 24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시 제도 손질을 위해 토론한 경우는 4, 5차 두 건에 불과했다. 교육회의가 흐지부지한 결론만 내자 정시ㆍ수시에 대한 논의는 급격하게 힘을 잃었다. 현재는 기초학력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 입시 제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공론화 시작 당시부터도 결론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어떤 것이 공정한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반대편을 설득하기 어려운 여론이 나왔으니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적극 수용을 할 순 있지만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따르겠다고 한 후 책임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서열 해소 공약도 오히려 ‘지방대 혐오’가 심화됐고 중하위권 성적의 고등학생들은 외면받으면서 전문가들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지난해 중3과 고2 2만1179명 대상 진행)에서 고2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19년 65.5%에서 2020년 60.8%로 4.7% 포인트 떨어졌다. 2017~2018년 6.5% 포인트, 2018~2019년 4.9% 포인트 하락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

대선공약 이행 평가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가 5월 발표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 118개 하위 세부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1개(9.3%)에 불과했다.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문 정부 사교육비 증가율은 교육부·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28만5000원에서 지난해 38만8000원으로 36.14% 급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6년 증가율 17.49%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청년들도 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 혼란스럽다며 입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구준상(가명, 범서고 졸업 후 한동대 진학, 30세) 씨는 “입시 과정과 수능 출제 방식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공정한 선발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수험생과 학부모는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에 매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유진만(가명, 덕원고 졸업 후 경북대 진학, 21세) 씨는 “공부만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며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에만 얽매이지 않는 입시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