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2019년 몰타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델타 서밋에 바이낸스 로고가 걸려 있다. 몰타/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5일 성명을 내고 “바이낸스마켓유한회사(Binance Markets Ltd.)는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업무도 하지 말라”면서 “바이낸스그룹의 어떠한 법인도 영국에서 규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당국의 승인이나 등록, 라이센스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FCA 요청에 따라 바이낸스는 오는 30일까지 웹사이트에 ‘영국 내 거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영국 투자자를 위한 광고나 프로모션도 중단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5월 바이낸스마켓을 인수한 후 FCA 허가하에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승인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파생상품 판매와 같은 기타 관련 사업은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FCA는 바이낸스가 영국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2017년 조세 피난처 케이먼 제도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가상화폐는 물론 관련 선물과 옵션,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1조5000억 달러(약 1696조 원)에 육박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세계 각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25일 바이낸스가 자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발표했고, 이보다 앞서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도 금융범죄 조사 당국도 지난 11일 바이낸스 계열사의 외화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 체인애널리시스는 “바이낸스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범죄행위에 관련한 자금 이동이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국의 규제 당국 칼날이 바이낸스에만 겨눠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 변동성을 우려하는 것을 넘어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와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FCA는 올해 1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한발 더 나아가 4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채굴업체의 90%를 폐쇄하는 데 이어 대형은행과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관계자를 불러 가상화폐 관련 계좌제공이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대세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국이 완전히 금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면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중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에 뒤처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