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입력 2021-06-29 16:15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지검장은 28일 이러한 의견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수사심의위 개최 검토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월성 원전 사건 진행에 대해 “내부 의사 결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들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풀에서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된다.

앞서 채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3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