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정책 포럼: 공감·참여·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에서 정해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순진(앞줄 가운데) 탄소중립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법적인 안정성과 배출 목표 자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연구단 출범을 알림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했고,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연구단은 위원회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윤 위원장은 “이제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은 가능한지 묻는 게 아닌, 어떻게 가능하게 해야 할지를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답은 없다.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73%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국만 놓고 보면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에 달하며 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로 특정된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가 그간 주된 산업 재료로 활용됐던 우리에겐 쉽지 않은 과제”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전 세계 기업들은 자신들의 노력뿐 아니라 공급사슬에 포함된 협력업체에까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법제화도 주문했다. 그는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축 목표 자체도 법제화를 통해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도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제화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

다만 이 단장은 탄소중립 정책이 환경을 넘어 정치ㆍ경제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은 점점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국가들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장은 “미국 애플은 지난해 여름 2030년까지 공급망 탈탄소 전략을 발표했다. 애플 아이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만큼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향후 애플 부품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곤란해질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BMW 역시 100% 재생에너지 배터리를 약속한 상황인데, 우리 배터리 공장이 유럽이나 미국에 건설되는 이유 중에는 그곳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며 “일본 기업들도 최근 정부에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은 본격화했고, 주도권을 위해 각국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위원회와 국회, 지자체 등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탄소중립 정책과 소통을 위한 최상위 기구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계획 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전문가 100명 가량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