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여야는 오는 8일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23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키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7일 의총에서 현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7일 의총에서 정부 측 기조발제와 전문가 찬반 발제를 듣고 최근 진행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에 의원들 찬반토론을 해 의견 모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넓힐지 찬반 논란이 있어 보완할 것이다. 다 막아놓고 국밥이나 소고기만 먹어서 (캐시백 상한액 10만 원 지원 요건인) 100만 원을 쓸 수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전 국민으로 선회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안을 유지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급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대상에 포함하는 ‘플랜B’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맞벌이 부부 포함에 대해 “플랜B를 준비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당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 추경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추경 처리까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고, 8일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23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며 예결위원장 선출이 난항이었는데, 추경 처리를 위해 일시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이로써 7일 민주당과 정부의 최종합의가 이뤄지고 8일부터 추경이 본격 심사되게 됐다.

당정이 의총을 통해 전 국민 지급으로 바꿀 경우 8일 시정연설은 정부안대로 하되 재원조달책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추경 규모를 늘릴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발행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추경 발표도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등을 5조~6조 원이라는 범위 식으로 했지 않나”라며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