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폐지…‘전국 청약’ 세종시에 외지인 투기 우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6-3생활권 일원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 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전망이다.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해 오름폭이 컸던 만큼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2월 진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청약은 기타지역 경쟁률이 20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까지 거쳐야 하므로 이번 자이 더 시티 분양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