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잇단 집값하락 경고, 공급 확신 없으면 악순환

정부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50여 일 만에 가진 5일 기자간담회에서 “2∼3년 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통한 부동산 갭투자와 추격매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 중심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고,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 충격이 가해지면 집값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지금 집값이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져 많이 올랐지만,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너무 차이가 벌어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값이 현재 고점(高點)이고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3년 후 집값이 내리고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무리한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경제지표와 앞으로 전개될 여건 변화가 집값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지금 집값은 너무 뛰었다. 계속 오르기만 할 수 없으니 조정이 불가피하다. 소득수준과 괴리가 심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통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한은의 연내 1∼2차례 기준금리 인상도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돈줄이 조여지면서 주택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그런 예측은 전문가 아니라도 쉽게 할 수 있다. 당장 문제는 현재 집값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이 정부 경고와 거꾸로 간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폭(12.51%)을 웃돌았다. 정부가 수없이 집값 잡겠다며 그동안 25차례의 대책을 쏟아낸 결과다. 전셋값 누르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을 밀어붙여 작년 7월 말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는데도 상반기 전셋값 상승률이 7.14%로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매수세만 강해지면서 계속 뛰고 있다. 경매시장의 주택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격 하락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은 건 정책 불신의 이유가 가장 크다. 수요 있는 곳에 집을 더 짓겠다는 공급계획이 결여된 채 세금폭탄과 수요억제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정책의 실패다. 이제 정부는 도심 재개발을 통한 획기적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다. 잠시 집값이 떨어져도 공급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결국 폭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 경험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