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선후보 부동산 진단…"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져"ㆍ"수도권 집중 두면 해결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각기 부동산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이날 MBC 100분 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해법으로 공공주택 대량공급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과 전망은 상이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낙관을 내놨다. 이 지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기 어렵다"며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해법 중 하나로 기본주택이라는 공공주택 공급책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을 로또분양 할 게 아니고 역세권 넓은 평수에 임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현 공공주택과 달리 소득기준 제한 없이 중산층도 소득이 늘어도 원하면 계속 거주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공공주택 비율이 7%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20%까지 확대하겠다"며 "무주택자에 환매조건부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면서 공급책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280만 호를 130만 호는 공공,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3기 신도시와 2ㆍ4대책 등으로 5년 후에는 30만~40만 호가 시장에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토지조성원가 연동제로 돌아가 토지시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역시 공급책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하며 무작정 공급만 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할수록 4기, 5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가 가속화된다"며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리 공급해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두관 의원도 "부동산은 대부분 수도권이 문제다. 예를 들어 광주ㆍ전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을 얻는 게 문제가 없다면 왜 수도권에 오겠나 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수도권 집중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련해 이 전 대표도 동의하며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균형발전 의지를 담아야 하고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 감면까지 각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