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그간 준비해오던 반도체특별법을 가칭 ‘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으로 넓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당론 추진키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들을 포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론 한계가 있다. 첨단산업을 육성키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구상했던 반도체특별법은 양향자 의원 제안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를 벤치마킹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산업에 100억 달러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긴 법이다.

그러다 민주당과 정부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산업만 특정해 지원할 경우 여타 신산업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도 ‘미국 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라는 통합 지원법을 통과시키자 지원대상을 확대한 법안 마련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변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으로 하면 이외에 2차 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에 요건만 넣을지, 특정 산업은 명시해 국회 차원에서 시행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법안에 담길 지원책에 ‘국가전략산업단지’도 포함된다. 변 의원은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프로그램이 작동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지휘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도 담긴다. 변 의원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각 정부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달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연구 과정을 함께 해 이르면 이달 말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이 마련되면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당 정책위와 협의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