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2020년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최초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 고령층 편입에 따른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Agequake)을 발생시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3기 인구정책 TF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초등자녀를 둔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쓸 수 있게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확대·개선한다. 아울러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획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 통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해서는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재택의료센터 도입, ICT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의사-의료인 간 협진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체계 도입, 돌봄 인력 확충 및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 전략별 대책은 7월부터 시리즈로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