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꿈은 우리들 가슴에 노란 깃발이 돼 펄럭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20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공정,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의 카르텔로 많은 국민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면서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정공법)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다음은 추 전 장관 발언 전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 꿈은 우리들 가슴에

노란 깃발이 되어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공정,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의 카르텔로

많은 국민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망으로 꿈을 접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OECD 최고의 절대 빈곤율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자들은 명품을 사들이기에 바쁘고 가난한 서민들은 일품을 팔기에 바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은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권력이나 이념보다 높아야 합니다.

저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입니다.

■ 20세기의 방식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지금의 양극화와 불공정이 사라질까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21세기형 선진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불공정은 구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간 약 400조나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로 공공복지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쓰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해치는 법과 제도를 바로 잡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 복지로 `더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부총리`를 신설, 선진국형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넷째, 교육혁명을 해내겠습니다.

21세기형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대학구조 개편>, <평생직업교육체제>,<조기 창업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 재편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호혜주의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추미애가 주창한 신세대평화론에 입각한 평화경제 구축과 <한반도 대번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미래세대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는 <평화공존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정공법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양극화와 불공정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입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 사회대개혁의 심장소리를 우렁차게 울립시다.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