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사무ㆍ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입력 2021-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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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기존 수사ㆍ공판 업무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고 민ㆍ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인권 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 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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