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중개 보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 보수 개편까지 이뤄지면 영업환경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A공인 관계자는 “서울 내 괜찮은 아파트값이 15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개 보수 최고요율 0.9%를 다 받는 경우는 없다”며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받지 못하고 0.9% 이하에서 협의해 받는데 최고요율을 손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요즘 매물이 귀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안 받는 사례도 등장해 업계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수수료율 상한선 내로 다 받는 건 중·저가 단지나 가능한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정해놓은 수수료율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율 개편안 시행과 함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총 27만9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5275건보다 약 16% 줄었다. 반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올해 1분기 11만5860명으로 지난해 1분기(10만3886명)보다 11.5%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인중개사는 더 늘어난 만큼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 보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올해 들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월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900명이다. 4월에는 1077명, 5월에는 1049명이 문을 닫아 두 달 연속 1000명 이상이 폐업했다. 휴업을 선택한 중개사도 계속 늘어 4월과 5월 각각 72명과 87명이 간판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중개 보수가 많이 오른 만큼 수수료율 개편이 정당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폭 낮춰야 한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더 많이 생겼다”며 “어쩌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유일한 업종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중개 보수 상한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부동산 중개시장은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집값 급등으로 중개 보수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