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온라인 기자간담회 화면.

“올 초부터 국회에서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며 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재철 협회장이 언급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며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받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ISA 제도 개선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4개월 만에 구좌수 80만 개를 넘어섰다. 그는 장기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투자자 편익 증진이 가능하도록 공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2월 금융위의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보교류차단제도인 일명 차이니즈월 규제도 완화했다.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올 12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부동산신탁을 통한 개발사업 영역도 확대됐다. 내년 1월에는 도시 내 노후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개발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협회는 리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의 역할에도 힘을 싣는다. 기업의 ESG정보 공시, 녹색분류체계, 평가기준 등 투자자 친화적인 ESG투자 인프라 정비도 진행한다.

나 회장은 “올해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고, 1차 규정 정비 작업을 마쳤다”며 “하반기에는 투자성향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자 교육에도 집중한다. 오는 10월부터 MZ세대를 비롯한 새내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금융투자 TEST’를 오픈할 예정이다.

그는 “이달 초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도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켰다”며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마무리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