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회의 참석…수산보조금 협상 연내 타결 의지 재확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68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수산보조금 협상은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 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산보조금 관련 개도국 지원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WTO 회원국인 164개국이 참여했으며, 지역별 시차를 감안해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부터 지속해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일으키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협상은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개시됐으나 2011년 DDA 결렬로 협상이 중단된 뒤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