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 "빠르면 18일 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18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지금 인원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휴가철을 맞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확산세가 정체되는 모습이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국내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336.9명이다. 이 중 수도권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91.0명, 비수도권은 345.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제한이 거리두기를 개편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제한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행사 등 규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생업시설 운영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에는 이날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49명을 서울시 보건소에 추가 배치하고 군인력 95명을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인력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