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ㆍ이낙연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양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정책과 자질검증 대결을 벌였다. 정책에 대해선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내세웠다. 자질 검증은 이 지사는 고위공직 당시 공약이행률에 방점을 찍었고,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비방을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지적하며 선거개입 논란을 키웠다.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첫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큰 틀을 제시한 것인데, 특히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이 나서 정책 브리핑을 했다. 앞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과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정태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기본권 중심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심 내용”이라며 “개헌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주택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성국 의원이 나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 때처럼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친 거라 경직된 법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각기 추가 공약 발표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시작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발표를, 이 전 대표 측은 연기금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검증에 대해선 전날부터 논란이 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이 전 대표 비방 대화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진효희라는 분인데, 이 전 대표를 공격 선동한 건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 지사와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부지침에 어긋나 지휘 권한을 행사해 직위해제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며 논란을 끌고 갈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진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는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 SNS를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검증의 초점을 공약이행률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중요하다. 저는 공약이행률이 95%가 찍혔다”며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킨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치명적인 거고 네거티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공약이행 평가가 낮고, 당 대표 때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