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이 현실성 있다 판단할지 의문이다. (기존 복지에) 얹어서 한다면 퍼주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기존 복지정책을 헐어 시행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고 추가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은 기존 복지 확대에 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말이 오락가락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진단한 것 같은데 틀렸다. 바지 발언이 더 문제”라고 짚었다.

이 지사가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으로 급히 기본소득 카드를 꺼냈다는 진단인데,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 원장은 이어 “미래세대 세수 부담을 생각지 않은 ‘고리대금업자의 금융치료 형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나서 기본소득 비판을 이어갔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이다.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하라”며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 행위와 무상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 무상분배 공약을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쓴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정도 예산 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