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각종 법률리스크를 책임지고, 체포나 기소 등의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 시행령도 기업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공표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170개국을 조사해 최근 내놓은 ‘2021 투자환경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공공안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숙련 노동자, 민간부문 역동성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강조했다. 특히 세계표준에 맞지 않는 한국만의 엄격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강화되는 환경 및 소비자보호법도 무역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지적한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기업가들을 옭아매는 후진적이고 고질적인 규제의 덫이다. 경제계가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정치권과 정부는 더 센 규제만 계속 남발하면서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현실이다.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만 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규제의 졸속입법이자 지나친 처벌로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경제계의 하소연과는 거꾸로 간다. 기업인들은 늘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처지다.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주말 국가신용등급 발표에서 한국 등급을 종전의 AA-(안정적)로 유지했지만 잠재성장률은 2.5%에서 2.3%로 낮췄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고, 국가채무 증가가 재정운용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전망치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쇠퇴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너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30년 2.5%에서 2031∼40년 2.0%로 전망했고,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는 2021∼25년 2.1%, 2026∼30년 1.9%, 2031∼35년 1.7%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을 늘릴 수 없다면, 생산성 향상과 자본투입량 증대로 잠재성장률를 떠받쳐야 한다. 신산업과 기술·생산성 혁신, 노사관계의 협력적 발전을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일들이 과잉규제와 지나친 노조기득권 보호, 반(反)기업 정서에 막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성장 후퇴를 막을 방도도 없어진다.